품목분류 사전심사의 신청시에 필요한 기초자료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내용과 신청시 필요한 자료


1. 품목분류 사전심사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제도이며,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 공통사항
- 사전심사를 의뢰한 시료 일정량을 제출해야 하며, 물품분석에 필요한 소요량으로 부족한 경우 추가 제출요청 합니다.
* 벌크상(분말) : 300g ~ 1kg
* 벌크상(액상) : 200ml 이상
* 소매포장(식품) : 2점 이상
* 의류 : 1점 이상
* 공산품 : 1점 이상
- 물품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일체(제조공정, 구성 원료 배합비율 등)
- 단, 부피가 커서 이동이 불가능한 물품, 강한 독성으로 개봉시 위해한 물품, 육안 확인이 곤란한 물품(가스상 등)은 시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합니다.
 

3. 품목별 필수기재사항과 증빙서류
① 과채소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감자 - 세척 - 절단(5cm) - 유탕처리(130℃, 4min) - 냉동 - 소매포장)
② 조제식료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소금 30%, MSG 15%, 후추 10%, 소고기추출물 20%, 버섯추출물 10%, 포도당 15%)

- 구체적인 용도설명 (예: 혼합조미료; 국물요리 등 조리 시 소량 첨가하여 맛과 향을 더함)

③ 우유 가공품 및 조제품

- 구성 원재료 성분명 및 함량(%) (예: 분유 50%, 밀크농축단백질 20%, 쌀가루 20%, 유당10%)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열시 가열온도 및 가열시간 명시) (예: [분유제조공정] 원료유→예비농축→살균(예비가열)→건조(원통건조, 150℃, 40분)→집진→배출→냉각 및 사별→ 충전, [쌀가루] 쌀 - 세척 - 스팀(130%, 30분) - 건조 - 분쇄)

- 배합 원료에 대한 특성
(예: 분유 - 지방 30%, 수분 3%, 유당 35%, 회분 4%, 단백질 26%, 밀크농축단백질 - 단백질 86%, 수분 2%)

- 구체적인 용도설명 : 유아용 이유식 제조용(수입 후 기타 성분 혼합 후 소매포장)

④ 어류 가공품
- 제조사가 발행한 제조공정도(가공 조건 구체적으로 명시)

- 품명 및 학명 정보 (예: European anchovy, Engraulis encrasicolus)
 
⑤ 사료용 조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성 성분명 및 함량 (예: 건초(알팔파) 70%, 건조사과껍질 20%, 탄산칼슘 5%, 비타민류(A, B1, B12) 3%, 미량광물질(Fe, Mn, Zn) 1.5%, 산화방지제 0.5%)

- 관할도지사(시장)이 발행한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예: 배합사료(축우용)

- 사용용도 (예: 축우용 배합사료)

⑥ 석유제품
- 제조사가 발행한 구체적인 제조공정(추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용도에 따른 시험항목 필한 시험성적서

 
⑦ 기계류(제84류)

- 물품 카탈로그, 제품 구성요소 별 기능 및 상세 설명자료

- 물품 작동 원리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 질의물품 장착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또는 그림(이미지)

⑧ 전기기기
- 제조사의 카탈로그, 구성요소별 기능 설명자료,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반도체소자는 제조공정 기술자료, Data sheet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도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

⑨ 검사측정기기
- 검사 및 측정원리 설명자료, 사용자 매뉴얼, 제품 구성요소 상세설명자료

- 물품 카탈로그, 검사․측정물품 사용 사진(이미지)

⑩ 차량 관련물품
- 신청물품의 기능, 용도, 작동원리, 구성요소의 상세설명(도면, 이미지)

- 차량 전장제품은 회로도(블럭다이어그램)

- 부분품은 완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함께 제시, 장착 사진(이미지)